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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성장지원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울주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계획했던 ‘모든 청소년’ 대상이 아닌,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로 한정됐다. 약 2년에 걸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난항으로 수정을 거듭하면서 반쪽 정책에 그치게 됐다.



이선호 군수는 31일 오전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장지원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 중 대학 진학자 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체크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교통비 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도서·악기·화구·운동기구 구입비를 분기별로 20만원씩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용 품목 등은 한정하되, 지역 제한은 없다. 대학 진학 등으로 울산이 아닌 서울과 부산 등지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수도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울주군이 추진하는 ‘청소년 성장지원금’이 최초다.



울주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당초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15억3,000만원 수준이다. 군의회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울주군의 ‘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은 이선호 군수가 후보 시절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공약한 데서 시작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

군은 2018년 만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7만원씩 매칭해 3년 후 총 500만원을 돌려주는 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계획했으나,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저소득층의 역차별 등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군은 사업 내용을 만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간 총 2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했다. 그해 11월에는 당초예산안에 군비 42억원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안도 의회에 제출했으나, 군의회 정례회를 하루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지원 금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50% 삭감하고, 지원 대상도 대학 진학 또는 진학 예정인 ‘학습분야’와 취업 성공 또는 준비하는 ‘취업분야’로 나눈 재설계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만 18~34세 청년(일정 소득수준 이하)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올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한 울주군은 결국 ‘학습분야’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 준비생과 재수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국·시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선호 군수는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았다”면서 “사회로 나가기 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이제 첫 발을 뗀 것으로,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해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