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고성군 ‘10대 청소년 수당’ 군의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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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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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이 마지막 관문에 선다. 앞서 4수 만에 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근거 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문턱까지 넘어야 내년 시행이 가능하다. 관례상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4번째 상임위 심사도 가까스로 통과할 정도로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 집행부를 지원할 여당 의원 수가 절대 열세인 상황에 자칫 표결에 부칠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성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2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최대 관심사는 15번째 의안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다.
24일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청소년 꿈키움 조례안’ 초미 관심
중·고교생 월 5만·7만 원 지급안
이 조례안은 백두현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 수당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다. 지역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현실에 미래세대 육성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백 군수의 판단이다.
청소년 수당은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월 7만 원을 전자바우처카드에 관내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20~30대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올해 기준 지급대상은 13~15세 1087명, 16~18세 1989명 등 총 3076명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정자립도 11%로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예산 퍼주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고성군의 올해 당초 예산은 5745억 원, 청소년 수당 예산은 23억 원이다. 또 보편적 복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한 번 지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전반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제8대 고성군의회는 재적 의원 11명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명, 1명은 무소속이다. 부산일보 DB 제8대 고성군의회는 재적 의원 11명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명, 1명은 무소속이다. 부산일보 DB
이에 집행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해 군의회를 설득했다. 일단 시행해 본 뒤 재정적 문제가 드러나며 중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4번째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 의회 상임위에선 2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거듭된 정회와 비공개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고, 한시적 시행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표결 끝에 찬성 3, 반대 2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당을 지급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제 관심은 본회의다. 대체로 본회의에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선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조례안인 탓에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제8대 고성군의회는 재적 의원 11명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반면 백두현 군수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단 2명, 1명은 무소속이다. 최소 4명 이상의 야권 의원 동의가 없다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상임위보다 본회의 통과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현 박용삼 의장이 민주당 의원 도움을 받아 당선된 만큼, 백 군수의 핵심 정책인 이번 조례안에 대해선 상당수 의원이 동조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조례 통과를 바라는 여론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야당으로선 출구전략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고성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꿈키움 바우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군의회에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 4월 열린 고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수당의 근거가 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3번째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백두현 군수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지난 4월 열린 고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수당의 근거가 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3번째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백두현 군수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백두현 군수는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을 행정이 돕고 싶다”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따지지 말고
고성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2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최대 관심사는 15번째 의안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다.
24일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청소년 꿈키움 조례안’ 초미 관심
중·고교생 월 5만·7만 원 지급안
이 조례안은 백두현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 수당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다. 지역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현실에 미래세대 육성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백 군수의 판단이다.
청소년 수당은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월 7만 원을 전자바우처카드에 관내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20~30대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올해 기준 지급대상은 13~15세 1087명, 16~18세 1989명 등 총 3076명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정자립도 11%로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예산 퍼주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고성군의 올해 당초 예산은 5745억 원, 청소년 수당 예산은 23억 원이다. 또 보편적 복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한 번 지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전반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제8대 고성군의회는 재적 의원 11명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명, 1명은 무소속이다. 부산일보 DB 제8대 고성군의회는 재적 의원 11명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명, 1명은 무소속이다. 부산일보 DB
이에 집행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해 군의회를 설득했다. 일단 시행해 본 뒤 재정적 문제가 드러나며 중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4번째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 의회 상임위에선 2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거듭된 정회와 비공개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고, 한시적 시행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표결 끝에 찬성 3, 반대 2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당을 지급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제 관심은 본회의다. 대체로 본회의에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선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조례안인 탓에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제8대 고성군의회는 재적 의원 11명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반면 백두현 군수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단 2명, 1명은 무소속이다. 최소 4명 이상의 야권 의원 동의가 없다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상임위보다 본회의 통과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현 박용삼 의장이 민주당 의원 도움을 받아 당선된 만큼, 백 군수의 핵심 정책인 이번 조례안에 대해선 상당수 의원이 동조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조례 통과를 바라는 여론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야당으로선 출구전략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고성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꿈키움 바우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군의회에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 4월 열린 고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수당의 근거가 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3번째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백두현 군수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지난 4월 열린 고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수당의 근거가 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3번째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백두현 군수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백두현 군수는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을 행정이 돕고 싶다”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따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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