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부산가정법원은 2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모의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시교육청은 4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재판절차 안내서, 샘플용 시나리오 등을 제작해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 또 법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소년보호사건 모의재판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지난달 25일까지 총 13개 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서, 참가 신청서,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 5일 본선에 오를 6개 팀을 발표한다.


본선 참가 팀은 재판장, 변호사,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증인, 법정 경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판을 진행한다. 현직 판사 3명 등 6명의 심사위원이 재판 진행의 적정성, 시나리오 이행 충실도, 관객 반응 등을 평가해 순위를 결정한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소년법 절차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연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702/90867894/1#csidxbfc889a64bbdb7c92a3ccaab2b9f4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