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 아시나요] 청소년 정책, 청소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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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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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세계 각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는 추세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표의 유불리에 집착하는 정치권의 공방 탓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만일 선거연령을 낮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무래도 정치권이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보다 청소년들의 입장을 훨씬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대학입시 등 고교생들에게 민감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고교생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소지가 커질 것이다.
부산시와 13개 구·군 운영 활발
청소년 스스로 정책 제안 후
캠페인 벌이고 이행 모니터링
청소년체육시설 정기점검 강화 등
지난해 부산 청소년 제안 15건 중
10건 수용, 4건 부분 수용 결실
올해 신규 청소년 위원 모집 중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시각차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보장된 정책 제안권
그렇다면 청소년 정책 결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대답은 '있다'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런 법적 기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제안 내용의 정책 반영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다. 주요 기능을 보면 정책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후 개선 방안 제안, 청소년 포럼·토론회·정책 제안 대회 참여 등이다.
1998년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4월 제주도,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도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금정·남·동래·부산진·북·사상·사하·서·수영·연제·영도·해운대구·기장군 등에 청소년참여위원회 14개소가 운영 중이다.
부산시와 13개 구·군서 활발히 활동
지난해만 하더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이 활발했다.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366명을 대상으로 '내가 바라는 청소년 정책'이란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내용을 분석 후 정책 제안 5건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유해환경 OUT'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 권리주간 행사에서 '정정당당! 청소년 권리 보장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청소년들에게 권리 관념을 높이려는 행사였다.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1318 할로할로 축제'를 개최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 3000여 명이 함께한 이 축제는 세대가 소통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지역축제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도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랑의 팝콘을 판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 기금으로 전달했다.
청소년특별회 부산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발굴과 제안을 하고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특별회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 부산 청소년 축제 홍보 부스 운영, 청소년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참여위원회 연합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성원(부산외국어고 3년) 군은 "청소년 정책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여활동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송연수(부산여상 2년) 양은 "부산 청소년들을 위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 뿌듯했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위원 신규 모집 중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상당수가 실제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서 수용된 점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상을 말해 준다. 부산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안된 정책 15건 중에서 10건이 수용됐고 4건은 부분 수용됐으며, 1건만 수용되지 않았다. 수용된 정책 중 '운용시설별 동아리 연합체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SNS 페이지 운영' '글로벌 빌리지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동아리 운영' '청소년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강화' 등은 매우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부산시와 구·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8년도 위원을 모집 중이다. 참여기구별로 모집 기간, 대상, 전형 방법 등이 다소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찬 부산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기구"라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와 연대를 익힐 수 있는 귀중한 제도이므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현주 선임기자 hohoy@busan.com
만일 선거연령을 낮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아무래도 정치권이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보다 청소년들의 입장을 훨씬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대학입시 등 고교생들에게 민감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고교생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될 소지가 커질 것이다.
부산시와 13개 구·군 운영 활발
청소년 스스로 정책 제안 후
캠페인 벌이고 이행 모니터링
청소년체육시설 정기점검 강화 등
지난해 부산 청소년 제안 15건 중
10건 수용, 4건 부분 수용 결실
올해 신규 청소년 위원 모집 중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시각차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보장된 정책 제안권
그렇다면 청소년 정책 결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대답은 '있다'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런 법적 기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제안 내용의 정책 반영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다. 주요 기능을 보면 정책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후 개선 방안 제안, 청소년 포럼·토론회·정책 제안 대회 참여 등이다.
1998년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4월 제주도,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부산시도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금정·남·동래·부산진·북·사상·사하·서·수영·연제·영도·해운대구·기장군 등에 청소년참여위원회 14개소가 운영 중이다.
부산시와 13개 구·군서 활발히 활동
지난해만 하더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이 활발했다.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366명을 대상으로 '내가 바라는 청소년 정책'이란 주제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내용을 분석 후 정책 제안 5건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유해환경 OUT'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 권리주간 행사에서 '정정당당! 청소년 권리 보장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청소년들에게 권리 관념을 높이려는 행사였다.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1318 할로할로 축제'를 개최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 3000여 명이 함께한 이 축제는 세대가 소통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지역축제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도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랑의 팝콘을 판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 기금으로 전달했다.
청소년특별회 부산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발굴과 제안을 하고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특별회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 부산 청소년 축제 홍보 부스 운영, 청소년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참여위원회 연합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성원(부산외국어고 3년) 군은 "청소년 정책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여활동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송연수(부산여상 2년) 양은 "부산 청소년들을 위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 뿌듯했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위원 신규 모집 중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상당수가 실제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서 수용된 점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상을 말해 준다. 부산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안된 정책 15건 중에서 10건이 수용됐고 4건은 부분 수용됐으며, 1건만 수용되지 않았다. 수용된 정책 중 '운용시설별 동아리 연합체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SNS 페이지 운영' '글로벌 빌리지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동아리 운영' '청소년 체육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강화' 등은 매우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부산시와 구·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8년도 위원을 모집 중이다. 참여기구별로 모집 기간, 대상, 전형 방법 등이 다소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찬 부산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기구"라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와 연대를 익힐 수 있는 귀중한 제도이므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현주 선임기자 hoho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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