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부산연대' 출범…"참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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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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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는 지난해 광장에서 촛불을 함께 들었던 청소년의 존재를 기억한다. 중요한 시민항쟁의 순간마다 청소년이 함께했다"며 "그 청소년이 우리사회에 '광장의 민주주의가 왜 학교에 없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것,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우리나라 청소년은 오랫동안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를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막이 취약하다. 이들의 인권이 존중,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에서 교육지도란 명목으로 폭언과 학대, 성폭력이 행해지고,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수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학생을 존엄한 이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민주공화국' 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 두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청소년 참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고 입법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종료 이전에 참정권 확대 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것,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우리나라 청소년은 오랫동안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를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막이 취약하다. 이들의 인권이 존중,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에서 교육지도란 명목으로 폭언과 학대, 성폭력이 행해지고,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수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학생을 존엄한 이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민주공화국' 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 두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청소년 참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고 입법운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향후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종료 이전에 참정권 확대 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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