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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성폭행 소년범이 3000명을 넘어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접수 현황’을 통해 지난해 성폭행 소년범은 3195명이라고 밝혔다.

2013년 2901명이던 성폭행 소년범은 2014년 2875명, 2015년 2980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0여명이 늘어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7월까지 1763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와는 반대인 상황이다. 2013년 10만 891명이었던 전체 소년범은 작년에는 8만 7403명까지 감소했다.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506명에서 56명으로 급감한 것을 비롯해 절도, 폭력, 교통, 흉악범죄 등에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청소년 성폭행범죄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정·교화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 처분으로는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년법 폐지 논란도 일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 당국은 소년범 특별 관리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도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