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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위의 수용률을 보이는 부산구치소에 이어 청소년 수용시설인 부산소년원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청소년만 수용하는 안양소년원의 수용률은 정원의 배 가까이에 달해 여성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도 함께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전국 11개 소년범 수용시설의 수용인원 비율을 보면 부산소년원(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지난해 수용률이 정원의 133%(정원 170명에 226명 수용)였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8월 말 현재 206명이 수용돼 정원보다 36명이 더 수용됐다.

　지난해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9.5%로 전국 2위였다. 부산소년원은 2013년 260명이 수용됐다가 2015년 214명으로 수용률이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 청소년만 수용하는 안양소년원의 수용률이 184%로 초과밀화 수용을 보였다. 2년 이내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청소년이 수용되는 안양소년원(정원 80명)은 지난해 147명이,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125명이 수용됐다.

　전국에서는 안양소년원과 청주소년원(8·9호 처분)만 여성 청소년을 수용한다. 이처럼 여성 청소년 수용시설의 과밀현상은 심각한 가운데 소년 사건 중 가장 중한 처벌인 10호 처분을 받는 여성 청소년은 4년 연속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청소년은 2012년 75명에서 2015년 130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102명을 기록했다.

　박주민 의원은 “소년범이 과밀 수용상태에서 제대로 된 교정교육을 받기 어렵다”며 “과밀수용이 심각한 여자 소년원이 확충 및 시설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